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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0 01:11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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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언론 공지 등 외부를 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사라졌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원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여론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시점에 모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오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지 이후 아무런 공지가 없다. 기존에는 일정이 없는 날에는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지난 7일 이후부터는 공지 자체가 없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기자들과 전화 통화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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