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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인다.촛불 대행진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이에 앞서 여의도 일대에서는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진다.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연다.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촛불행동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민주노련, 공공운수노조, 진보대학생넷 등도 의사당역, 수출입은행 등지에서 각각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광화문 일대에서도 기독교시국행동이 오전 11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기도회를 기독교회관에서 종각역까지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다.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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