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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대설(大雪)에 빗댄 시다. 시는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눈보라 군단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백색의 계엄령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장갑차와 헬기를 앞세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했다. 접경지 강원도 양구에도 군인들이 드나들었다.그날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피던 극우세력들이 광장을 장악한다. ‘수거(체포) 대상’들은 언제 체포·사살될지 모를 공포에 갇힌다. 북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복귀한 뒤 반대파를 색출한다.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에 동참했던 시민·기업은 직장을 잃거나 세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 숨진 북한군 병사의 죽음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대로 8년째 멈춰 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먼 타국에서 발견된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한글로 쓰인 손편지를 공개했다.오 시장은 “청춘이 남의 땅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생명을 잃었다”며 “이 병사는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사는 우리의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군 병사 수천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북한 정권의 죄악은 하나하나 기록되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정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정치는 괴물로 변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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