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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22:44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참전하자 인민군이 후퇴했고, 그중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했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
올 한해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6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크루즈가 제주로 몰려들 전망이다.제주도는 올 들어 11월까지 입항한 국제 크루즈선은 260회, 크루즈 방문객수는 62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제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179만4600여명)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다.제주도는 연말까지 크루즈선을 타고 약 2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더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제주의 크루즈 관광시장은 내년 더 활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선사를 대상으로 내년 제주항과 강정항(해군기지항)에 대한 입항 접수를 받은 결과 올해보다 약 19% 늘어난 344회의 입항이 예약됐다고 밝혔다. 거의 매일 크루즈가 입항하는 셈으로 이를 타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8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제주로의 크루즈 기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2023년 3월 재개됐다. 특히 2017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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