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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05:4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제대로 동작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출입통제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엄령을 꾸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까지 꾸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결단...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임현택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 이대로면 차기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의·정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후보로 등록한 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기호순)가 모두 참석해 출마 이유와 의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후보들은 모두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 탓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후보는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직 정권 논리에 따라 추진한 의대 정원 모집 확대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모한 의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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