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파괴’ 주장서 “이란 핵 2년 후퇴”…미 국방부 공식 발표 > 공지사항

‘완전 파괴’ 주장서 “이란 핵 2년 후퇴”…미 국방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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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23:0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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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 주장과는 배치된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증가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과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일본 추리문학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67)의 최신작 <가공범>이 오는 23일 국내 출간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발매된 책의 주인공은 전작 <백조와 박쥐>에서 등장했던 형사 ‘고다이 쓰토무’다. 고다이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가 형사,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처럼 새로운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출간을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2년 <용의자 X>를 연출하며 작가와 인연을 맺은 배우 겸 감독 방은진, 이번 책을 옮긴 번역가 김선영, 책을 출판한 북다의 편집자 이경주가 참여했다.
표지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이번 소설의 재미일 수 있다. 이 편집자가 국내판 표지의 가완성본을 들고 왔다. 일본판과 이미지가 같다.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한 ‘러브 호텔’이다. 소설의 배경은 도쿄인데도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실제 건물을 표지로 쓴 것을 두고 김 번역가가 “자신의 체험을 작품에 드러내는 작가의 성향이 표지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해당 호텔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일본에서도 얘깃거리가 됐다고 했다.
국내 번역본은 약 600쪽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 감독이 A4 용지에 인쇄된 두꺼운 번역본을 들고 왔다. 휴대 전화에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읽었다. 그는 “대단한 인간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작가가 과거엔 천재와 영웅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평범한 소시민의 필요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소설 읽기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공범>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주검으로 발견된다. 타살이 의심되며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진다. 사건에 배속된 경시청 소속 형사 고다이는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장년의 형사 야마오와 주변인 탐문을 시작한다. 고다이와 야마오가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 번역가 역시 이 작품의 특징으로 고다이의 평범함을 꼽았다. 그는 “고다이가 사건을 해결하지만 특별한 능력은 없다. 좀 더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안테나를 열어두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며 “주인공과 독자 사이에 ‘페어 플레이’가 잘 지켜지는 것도 이번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다. 추리 소설에서 페어 플레이는 독자가 제시받지 못한 정보로 주인공이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작가가 사건의 단서를 독자와 주인공에게 공평하게 보여준다는 뜻이다.
두터운 팬층을 몰고 다니는 작가의 작품답게 <가공범>은 출간 이후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편집자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올해 데뷔 40주년인데 새로운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즈화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나오키상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문단에서도 인정받은 작가지만, 그를 두고는 본격 추리 작가도 사회파 작가도 아니라며 애매한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다. 김 번역가는 “히가시노의 초기작도 ‘퍼즐러’(수수께끼 풀이)가 많다. 다만 후반에 들어서 사회파적인 면모도 보인다. 양쪽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다.
<용의자 X의 헌신> 등 멜로의 성격이 가미된 추리물이라는 점도 그의 소설 특징이다. 방 감독은 원작의 국내 영화화 당시 히가시노 게이고와의 일화를 전하며 이번 작품에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작가가 원작을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으니 여자 주인공인 ‘야스코는 반드시 자수하게 해 달라’, ‘제목은 그대로 써 달라’ 두 가지를 부탁했다”며 “타인을 위해 완벽한 범죄를 만들어서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로 인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소신이 작가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읽고는 “우리가 간과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굉장한 로맨티스트”라고 한 줄 평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처음이지만 김 번역가는 일본 추리 소설의 오랜 팬이다. 미나토 가나에, 사사키 조, 아리스가와 아리스 등의 책을 번역했다. 2007년 일본 추리작가협회 60주년 이벤트에 참석해 작가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누나들의 직업 등 본인 주변의 상황이나 체험을 작품에 녹여낸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는 작가”라며 “장르 작가들 중에서도 좀 더 문학성이 있는 느낌인데, 과거 청춘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 이번 작품은 좀 더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이 많다”고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명세는 알지만 100편이 넘는 작품 수에 압도됐던 독자라면 새로 시작하기 좋은 작품이다. 이 편집자는 소설에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다 들어있다”고 평했다. 방 감독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행복은 없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작가의 다작에 대해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소설가인가 기능공인가”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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