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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만 물을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
12월3일 새벽, 인천공항 6번 게이트 앞.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그마한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게 해서 미안해요.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고는 내 차 뒷자리에 올라탔다.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문학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버틀러 교수가 내 차에 타고 있단 사실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단순히 그가 ‘빅네임’이라서가 아니었다. 10여년 전 <젠더트러블>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충격과 흥분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책에서 평생 느껴왔던 어떤 불편함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바로 ‘젠더 수행성’이라는 개념이다.젠더 수행성이 뭘까? 누구는 이것이 세상을 망치는 ‘사탄 언어’라며 반발하지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자.대한민국에선 이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고지가 가능해진다. 12월2일 국회...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4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씩을 해외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앞서 조남호·정호 형제는 부친이자 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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