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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DMZ 순례길, 남북 GTX, 관광 협력으로 여는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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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13: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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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례길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 자체가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며, 공동 설계 및 시공은 남북 협력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GTX 노선은 파주 운정을 종점으로 하지만, 이를 북측 개성까지 확장해 서울역과 강남에서 개성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 기획하자는 것이다. GTX 연장은 수도권과 북한 개성을 고속 대중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연결은 공간 통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GTX를 통한 연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북한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의 접근 허용 및 교통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 리조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과 중산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 장소로 활용한 이력이 있다. 양덕 온천지구는 실내외 온천시설, 치료센터, 승마공원을 갖춘 복합 휴양지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5㎞ 해변을 따라 150여개의 호텔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구에 남한 관광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DMZ 평화 순례길, 수도권~개성 간 GTX 연장,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 접근 허용은 단지 여러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경로이며 감성과 이성,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견고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DMZ를 대립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은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실천이다.
이제 평화는 레토릭에서 벗어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도보다리에서의 짧은 산책이 진정한 평화의 여정으로 이어지려면 걷고(순례길), 달리고(GTX), 머무는(관광)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새 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을 구호가 아닌 실리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평화가 일상인 한반도를 향해 과감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주탑에 설치된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라며 기네스에 도전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전망대를 영국 기네스북(GWR·Guinness World Records)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World Record Committee)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 초부터 한국기록원에 사전 검증 신청과 현장 방문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세계 기네스북 등재도 신청했다.
총사업비 7700억원이 투입돼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에 왕복 6차로이다. 현재 공정률은 84%이다.
제3연륙교에는 해상 교량 중 세계 최고인 180m에 전망대가 설치된다. 지난해 주탑 설치가 완성됐다. 전망대가 완성되면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3연륙교 전망대는 맑은 날씨엔 인천항과 서울, 북한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하고 있다. 180m 높이의 해상 주탑 전망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익스트림 엣지워크도 생겨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해상 교량 주탑 기초에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청라 측 육상부에서 주탑 기초 친수공간까지 271m를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설치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세계 기록 등재를 통해 제3연륙교의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사랑으로 품었던 소중하고 귀한 아이 셋을 잃었다”면서 “어미가 아직 품 안에 품고 있던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프고 외롭고 서러운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단순한 학업의 스트레스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재단이 무관하지 않다”면서 “그 같은 연관성에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망과 관련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학교 성적이나 교우관계도 좋았다. 착한 아이들이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착한 학생이었다”라며 “단정 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학생의 학원 교사도 “많은 말들이 학부모와 친구들(숨진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 너무 많은 추측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많은 사람이 보내는 가벼운 댓글과 가벼운 기사로 아이들이 힘들어할 지,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중한 태도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여서 일반적인 변사사건보다는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본격 본격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 법인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명확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가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종교계를 방문하고 한덕수 전 총리 만나고 했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고 질의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에 “지금 정치권 논란이 장애인이 이동권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출근 시간에 바쁜데 왜 이런 거 계속하냐, 이런 거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 문제라고 본다”며 “저도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역을 가봤는데 그 큰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다.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이 안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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