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검찰,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피고인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공지사항

폰테크 수익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사흘간 82곳, 3만5000명…1곳당 하루 142명 꼴
시, “성황리에 종료” 자평…“현실감 상실” 지적
부산시가 소상인을 위해 82개 시장에서 펼친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초라한 성적표로 행사를 마감했다. 사흘간 행사에서 전통시장 1곳당 방문객은 427명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성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의 생각과 동떨어지는 평가다
부산시는 지난 12~14일 부산시내 전통시장 82곳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 긴급민생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8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대규모 소비촉진 환급행사”라며 “시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넓은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당 하루 최대 1만원, 사흘간 최대 3만원을 환급했다. 총 3억6700만원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됐다.
부산시가 낸 자료를 보면 환급행사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사흘간 전통시장 82곳에서 시민 3만5000명이 참여했고, 22억6000만원의 소비가 이뤄졌다. 방문객은 전통시장 1곳당 427명(하루 142명)이었고, 시장 1곳당 매출은 2756만원(하루 918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해운대시장, 수영팔도시장, 동래시장, 부산진시장, 구포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과 인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곳이 유명 시장과 상점가인 점을 고려할 때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부산시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첫 대규모 환급행사로 환급대상을 품목 제한 없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해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반기(8~9월)에도 예산과 인력을 확대·집중 투입해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상인은 “평소 하루 매출액이 1000만원 넘는 점포도 많은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 1곳당 918만원의 매출이 추가됐다고 부산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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