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수사 검찰,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소환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4일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전 사무국장은 202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라는 분과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며 김 여사의 재직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됐다. 2002년에는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만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협회에서 근무했다고 적은 셈이다.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 9.5% 인상하는 안이 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정용은 평균 13.4%씩 오른다.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시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하수도 요금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당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당 총 588원이 오른다.인상안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월 24㎥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월 9600원에서 내년에는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오른다.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가정용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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