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회의도 아니었다’ 한덕수, 비상계엄 위헌·위법 자인 > 공지사항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수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고, 10년 전보다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16~24세의 언어능력·수리능력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OECD가 10일 공개한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이었다.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이었다.한국 성인은 3개 영역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OECD 평균은 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이었다.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가장 낮은 역량 수준인 ‘1수준 이하’ 비율이 30.8%로 OECD 평균(26%)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수준인 4~5수준 비율은 OECD 평균(11.7%)과 비교해 절반 수준(5.6%)에 그쳤다. 한국 성인 수리력의 상위 4~5수준 비율(6.6%) 또한 OECD 평균(13.9%)의 절반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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