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 공지사항

[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1 23:05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옌볜대 2025학년도 졸업식. 주방에서 입는 흰색 조리복과 위생모자 차림의 중년 여성이 연단에 섰다. ‘식당 이모님’이라 불리는 옌볜대 구내식당 노동자 류샤오메이(사진)다. 옌볜대는 이날 졸업식 축사를 유명인사 대신 류씨에게 맡겼다. 류씨는 연설을 이어갔다. “배달음식은 편리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밤새 야근한다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도 잊지 마세요.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최근 옌볜대가 류씨의 연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이 영상은 ‘좋아요’ 수십만개를 기록했다. 또 ‘식당 이모가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이모님 연설에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틀을 깨는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중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류씨는 2017년 옌볜대 물류지원부 급식센터에 입사해 제2학생식당에서 일했다. 사계절 내내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식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쾌활한 성격으로 학생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옌볜대 급식센터는 졸업식 열흘 전 제2학생식당에서 축사를 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학교 측 연락을 받자 류씨를 연설자로 정했다.
류씨와 급식센터 측은 졸업식 전날 만두 1만5000개를 빚었다. 길을 떠나는 이에게 만두를 빚어 먹이는 것은 중국 동북부 지방의 풍습이며 또한 학생들을 깊이 축복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중국기자협회보가 전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대학 졸업식에 학내 노동자를 초청해 축사를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화중농업대의 2021년 졸업식에는 구내식당 노동자가 연사로 나섰으며 올해 둥난대 졸업식에서도 물류 서비스 담당 직원이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실험이 표류하면서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7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15개사를 ‘2025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 64개사를 모집했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의를 거쳐 15개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리더스손해사정, 센텀의료재단, 한국선급, 일주지앤에스, 짐캐리, 티에이치케이컴퍼니, 굿트러스트, 더천유, 드라이브포스, 딜리버드코리아, 만만한녀석들, 밝은무역, 제이솔루션, 지오뷰, 케이씨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개사, 비제조업 9개사이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역 기업들의 고용 창출 노력 등으로 부산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 5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의 부산 지역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 전국평균 70.5%에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를 좁혔다. 15세 이상 고용률 또한 59.0%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7·9월의 고용률 58.8%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는 171만6000명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99만8000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다. 하지만 흔한 곳은 딱히 내키지 않는다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미식, 여기에 문화 역사적 유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동한다. 베트남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무이네(Mui Ne)다.
무이네는 국내에는 생소한 지명이지만 유럽이나 러시아의 부호들에겐 꽤 사랑받는 휴양지다. 수상스포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해양 환경, 고급 레스토랑과 바, 숍이 즐비한 중심가(응우엔딘츄 거리),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의 어촌마을, 주황색과 흰색 석회암 사이를 흐르는 독특한 자연 계곡 등 다채로운 매력을 두루 갖췄다. 베트남어로 ‘보호된 반도’를 의미하는 무이네는 일 년 내내 기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섭씨 30도 안팎으로 일정해 다양한 수상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앞다퉈 새로운 리조트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 2023년 초 문을 연 ‘더 아남 무이네’는 최신상 럭셔리 리조트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격전장인 베트남 시장에서 ‘더 아남’은 드물게도 베트남 토종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흰색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응우엔딘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스타일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건축의 특징을 따랐다. 19세기 인도차이나 식민지 시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21세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드웨어에 세심한 베트남식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더 아남’이라는 브랜드명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 중부 베트남의 이름인 안남(An Nam)에서 유래했다.
더 아남 리조트 한국에이전시 와이비 컨설팅 임세정 이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양식을 적용해 재해석하고 이를 내세우는 것은 ‘베트남은 세계의 강대국과 싸워 모두 이겼다’는 베트남 특유의 자존감,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식 빌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자재 사용과 마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베트남 건축 장인들의 손을 통해 재해석했다”면서 “인근 지역의 초가지붕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127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바,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추고 있는 더 아남 무이네는 베트남 리조트로는 최초로 ‘SLH’에 선정돼 럭셔리 리조트임을 공인받았다. SLH는 ‘Small Luxury Hotels’의 약자로, 전세계 90여개국 520여개의 소규모 독립 럭셔리 호텔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숙박객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만을 선별한다. 대체로 객실 수가 평균 50개 수준인 소규모 호텔이 많은 편이다. 어촌의 오두막이나 삼림 속 나무 위의 객실, 열대 우림 속 리조트, 고산지대의 성채, 사막의 목장 등 독창적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럭셔리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영종도 아트파라디소호텔, 서울 명동의 호텔28명동 등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더 아남 무이네는 갤러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호텔 내에 베트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250여개의 유화작품이 각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장식하고 있으며 베트남 로컬 부족인 참족(The Cham)이 만든 점토꽃병, 조각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도 올라있다.
더 아남 호텔 그룹 설립자인 팜 반 히엔 회장은 “글로벌 체인과 경쟁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고전적 매력을 지닌 베트남 고유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며 “베트남 전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함께한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무이네 리조트에 접근하려면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열차를 이용해 무이네에 도착한 뒤 리조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호치민에서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오는 2027년 무이네에 국제공항이 개장하고 나면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