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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9곳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중 36%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추이, 단기 체감경기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 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은 88.4%에 달했다. ‘50% 이상 감소했다’는 이들은 36.0%였다. 이어 ‘30~50% 미만 감소’(25.5%), ‘10~30% 미만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순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타격이 컸다.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경우 50% 이상 감소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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