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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9곳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중 36%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추이, 단기 체감경기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 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은 88.4%에 달했다. ‘50% 이상 감소했다’는 이들은 36.0%였다. 이어 ‘30~50% 미만 감소’(25.5%), ‘10~30% 미만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순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타격이 컸다.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경우 50% 이상 감소했다는 ...
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들어 시작됐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고통받는 ‘전두환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봐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TV로 계엄군이 국회 안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본인들이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44년 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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