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소송 > 공지사항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씨의 유족은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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