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 공지사항

명지피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상황을 대비해 이 같은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언론에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김 전 장관은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을 상대로 약 25분간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를 종료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소명 없이 검찰 측 입장과 제출된 수사기록들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전망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동일한 취지의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가...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당 이탈표는 4표가 됐다. 일부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도 한동훈 대표에게 “더 이상 못 버틴다”며 탄핵 찬성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탄핵 반대 둑이 무너지면서 오는 14일 두번째 탄핵안 표결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각적인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중요하다”며 “(탄핵안 2차 표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데, 여야는 각각 자당 몫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이름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헌재에 접수되고 심리가 개시된다.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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