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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21:22 조회 35회 댓글 0건본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최악의 권한대행”이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또 행사를 했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대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탄핵 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 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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