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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국방부가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 촬영 등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10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수도권에 있는 한 부대에 대기 조치됐다.정보사령부의 병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뒤였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병력을 소집해 임무를 하달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2분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군에서는 문 소장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6명이 직무정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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