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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위헌”“해결책은 즉각 사퇴나 탄핵 뿐”부산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론 떠나 시민 요구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탄핵 반대 기조 입장을 밝혀 부산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 중단 사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은 대통령 스스로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중대한 내란의 위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