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소소한 존재들의 헌법 > 공지사항

지난겨울 한국 사회는 속성으로 헌법을 공부했다. 헌법의 귀퉁이 난제들에 골몰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강의처럼 지켜보았다. 여름마다 장마가 오듯 상처받은 헌법은 이제 개헌론에 직면하고 있다.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할지, 4년 중임으로 할지를 규정한 법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할지 규정한 법인가? 개헌론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헌법이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그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회계약이다.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제2항처럼 대한민국의 기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총강이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4년 중임제니 하는 것들은 통치구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떠오른 조선·방산주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관세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국내외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때 국내 주력산업으로 꼽히며 증시를 주도했던 2차전지주는 끝없이 추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올해 국내 증시를 이끄는 두 업종인 조선·방산주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방산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조선대장주’ HD현대중공업은 장중 각각 86만2000원, 37만4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지난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삼성전자(-6%), SK하이닉스(-11.6%), 현대자동차(-4.6%) 등이 급락했지만 한화에어로(+24.9%), HD현대중공업(+23.5%), 현대로템(+15.9%), 한화오션(+12.6%) 등은 오히려 두자릿수 넘게 속등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상승세에 힘입...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등장과 동시에 빠르게 일상을 파고들었다. 간단한 정보 검색부터 각종 문서 작성, 고민 상담에 이르기까지 이제 AI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AI를 쓰면 쓸수록 지구는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UC리버사이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챗GPT로 100개 단어로 구성된 e메일 한 통을 쓸 때마다 물 519㎖가 사용된다. e메일 한 통에 질문 몇 개면 일일 섭취 권장량(2ℓ)만큼의 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셈이다.55번째 ‘세계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AI 디톡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구의 날 하루만이라도 AI 서비스 사용을 자제하고 AI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시민활동 플랫폼 ‘빠띠’가 제안했다.빠띠 측은 21일 “AI를 하루 안 쓴다고 지구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AI를 배워서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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