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속보]대통령실 “민주 한국 돌아왔다는 메시지 각인···정상들 높게 평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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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2:1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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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만난 정상 대부분은 한결같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주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52명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청년 고용률 하락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고,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고용회복 효과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5~29세 청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4%로 2.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 비중도 31.9%로 0.6%포인트 줄었다. 이에 반해 30~39세(61.5%)는 2.6%포인트, 40~49세(59.2%)는 1.3%포인트 각각 올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줄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는 58.5%로 1.7%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막내자녀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1.7%포인트), 7~12세(1.2%포인트), 13~17세(1.5%포인트)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모두 상승했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61만6000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1인 취업가구 중 임금근로자는 410만5000가구,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9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 가구의 임금수준을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100만원 미만(11.2%), 100만~200만원 미만(9.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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