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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2 08:14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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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던 순간 서울구치소 앞의 풍경을 전하면서 이번 석방의 의미를 분석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는 승리의 몸짓을 했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며 “이번 석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기된 내란 혐의 재판이나 탄핵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극단적인 언어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본인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는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 사건 심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석방된 것은 그의 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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