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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이 연말 사장단 정기인사에서 유임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실적 부진을 겪었던 메모리사업부는 사업부장이 경질되고 대표이사 직할체제로 바뀌었다. 파운드리사업부도 수장이 교체됐다.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사장단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반도체 담당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유임됐다. 전 부문장은 이정배 사장이 맡고 있던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직을 겸임하게 됐다.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도 경질됐고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계열사를 총괄하는 역할의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비대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주류보관 냉장고에도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입할 수 있었고 매장 내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있고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섰다.경찰은 이 점포가 주류판매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서울국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도록 하는데, 성인인증기능이 탑재된 주류 자동판매기만 한시적으로 무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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