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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1 20:3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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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소년은 놓이게 되었습니다찬장의 그릇처럼빈방을 채워가는 거미줄처럼벽지에 눌어붙은 살냄새아무런 이유도 없이 놓였습니다 소년은신문으로 창문을 만들어보다가입구를 찾는 날벌레처럼머뭇거리며연습장 한 권을 쓰지 못하고창틀과 형광등의 차원에 놓인나방처럼한 사람이 살던 방으로 날아와빈 육체를 포개봅니다정우신(1984~)고시원에 누군가 소년을 두고 갔다. 시인은 그 소년에 대해 “찬장의 그릇”처럼 “놓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소년은 “신문으로 창문을 만들”고, “입구를 찾는 날벌레”가 되어 날아갈 꿈을 꾸지만, 이 습하고 눅눅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좁은 방에는 해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고시원은 이제 고시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임시로 묵는 곳이기도 하다. 작은 방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생활만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곳, 얇은 벽 때문에 여러 소음...
씻는다는 것의 역사이인혜 지음 현암사 | 392쪽 | 2만7000원“대중목욕탕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 우리가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조선 말 개화파 지식인 윤치호가 자신의 일기에 썼다는 말이다. 또 다른 개화파 지식인 박영효는 1888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건백서’에서 “인민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라”고 했다. 씻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조선 말 개화파 지식인들에게는 ‘열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었다.일제는 조선을 식민 지배할 이유 중 하나로 불결함을 들었다. 그 때문인지 개화파가 세우라고 주장한 근대 공중목욕탕은 조선 내에 19세기 일본인 거류지에 먼저 들어섰다. 가정마다 욕실을 둘 수 없던 시기, 조선인의 위생 수준은 일제강점기 공중목욕탕 설치와 함께 높아졌지만 목욕탕은 조선인 차별의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인은 받지 않는다”는 목욕탕 주인들 탓에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제 목욕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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