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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22:37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과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른바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과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강혜경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5~26일 연달아 강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경선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씨는 조사에서 “명씨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제공하지 않는 당원이나 시민에 대한 ‘성향 분석’ 자료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먼저 제공했다”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성향 분석 자료가 명씨만의 정치권 대상 영업전략이었다는 것이다.강씨는 특히 경남권 지방선거 후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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