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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5 07:59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경북도는 경주와 경산 등 6개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30일 밝혔다.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서 경북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래되고 낡은 공공 체육시설을 보수해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거나 장애인 등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을 돕는 목적을 갖는다.경북도는 지난해(165억원)에 비해 약 44%가 많은 238억원을 따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경북도는 안동·예천을 비롯해 경주·김천·문경·경산·울릉 등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경북국민체육센터’(도청 신도시)는 스포츠복합시설 지구 조성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6000㎡) 규모로 수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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