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에 통상·투자·구매·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국방비 증액 요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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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4 06:5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와의) 통상협상이 꽤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신탁 계약과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 계약 체결과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시행사와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4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불법적으로 시행사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 주고 연 111∼272%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성 검토서에 결재를 해 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 방조)를 받는 회사 임원 B씨(44)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는 같은 회사 직원 C씨(3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원과 회사 지분 15%를 주고, 추가로 15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행사 대표 D씨(60)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회사 임직원이 유리한 신탁 계약을 체결해 주고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해 사업비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그 책임이 국민에 전가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처음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 휴식권조차 부정하는 규개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규개위를 향해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러지 마시고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폭염이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했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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