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국회 무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접견해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 부총리를 기다렸으나 그가 결국 들어오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이 부총리 측은 이번 접견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이유로 접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장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언론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장실 측은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해 향후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단 파견을 두고 “우리 군이 현대전과 북한군의 전투역량을 파악하는 데 참관단(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회 기회”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모니터링단이 꾸려진다면 기본적으로 북한군의 전략·전술·교리 등을 탐색·분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신문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