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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00:25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사람이 드믄 벽지마을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도 드물다. 버스운송업체로서는 승객이 적은 곳에 노선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노선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노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보전을 지원함으로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그러나 지원 대상이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를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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