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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18:54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 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17일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재개한다.전삼노 집행부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는 17일 삼성전자 5개 노조 대표와 사측 교섭위원 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5일 실무교섭을 제안했으며, 교섭안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본교섭에 들어가면 격주 월요일에는 임금협상을, 매주 수요일에는 단체협상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권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대표교섭 지위가 유지되는 지난 1년간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전삼노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후 지난 3일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하고, 지난 8일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일정을 정했다.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앞서 합의하지 못한 2023~2024년 임단협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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