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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7 23:05 조회 35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이재명 대표는 5일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또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연일 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이 대표는 또 이날 유세에서 이번 재보선의 성격을 2차 정권 심판으로 거듭 규정했다.그는 “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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