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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여사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 증인에 윤 대통령을 포함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라고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을 했던 모든 사람이 사실상 구속 상태”라며 “왜 우두머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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