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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피디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 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그 후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해달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위증교사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그러...
서울 강북구에서 차량으로 햄버거 가게에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상태로 시속 약 87㎞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날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70대 운전자인 A씨는 지난 9월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한 상가 건물 1층의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가게 앞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행인과 손님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당시 목격자들은 A씨의 차량이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햄버거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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