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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연 조국혁신당이 28일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운동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선명한 탄핵 투쟁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향후 이어질 탄핵 장외집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탄핵 집회를 언급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열띤 호응에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황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주최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좌절하고 분노한 민심에 (민주당이) 탄핵으로 응답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는 (장외 집회에) 혁신당이 앞장섰지만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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