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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2030 남성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37.2%, 30대 남성의 25.8%가 이 후보를 뽑았다고 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 투표한 남성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8.34%였다.이 후보에게 투표한 2030 남성들은 4일 경향신문 기자에게 “반드시 지지해서 뽑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모씨(19)는 “이준석 후보가 좋다기보다 나머지 후보가 별로라서 뽑았다”며 “후보 중 괜찮은 사람이 없고 그나마 나은 게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김모씨(20)도 “이준석을 크게 지지하기보다 거대 양당의 행보에 실망감이 컸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한계가 드러나 제3 후보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법 리스크와 입법 독주가 걱정된다”는 평가를, 김문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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