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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증교사 선고형 무거운 편…민주당, 무죄 주장 속 ‘긴장’검찰, 공직선거법 사건 때보다 형량 높은 ‘징역 3년’ 구형유죄 시 정국 파장…무죄 시 부담 덜고 대여 공세 강화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번째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회의론이 커지고 정국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민주당은 24일 이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본다”면서 “그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유죄 판결 뒤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기...
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세 차례 만남으로 외교사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핵 위협’이나 ‘협상 결렬’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기도 했다.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북·미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늙다리 미치광이”로 돌려주면서 상호 비방전이 가열됐다. 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뜻을 밝히고, 3월에는 한국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대결 구도는 대화의 흐름으로 전환됐다. 그해 6월12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 4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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