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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이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샤히디 회장은 “구조물 배치는 국제표준에 따라 규제된다”면서 “조사관들은 구조물이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는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직 항공기 조종사 더그 모스는 WP에 “공항의 레이아웃(배치)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특이한 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공항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2024년 연말 하늘에서 돌아오지 못한 179명을 보며 10년 전 세월호를 떠올렸다. 무안공항까지 걸음한 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때 팽목항 등지로 달려간 시민들도 있다. 2014년에도, 지금도 이들은 묵묵히 유가족 곁을 지켰다.진도에 있던 진료 가방, 이젠 무안공항에한의사 조옥현씨(55)는 지난 1일 무안공항 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생존자 장애진씨 아버지 장동원씨와 인사를 나눴다. 반갑지만 반가울 수 없는 만남이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또다시 어디엔가 치료와 연대가 필요한 참사 유가족이 있다는 뜻이었다.“역시 원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 장씨 말에 조씨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렸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항 1층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를 시작한 참이었다. 두 사람은 2014년 조씨가 진도체육관을 찾아 의료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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