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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들이 인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 글 게시행위에 대해 대응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선 인정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시도됐다가 무산된 3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이날 오전 6시 이전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제1고가차도 부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약 45개 기동대 약 3000명이 모여들었다. 버스도 135대 배치됐다. 인근에 몰려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윤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체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현장에서 밤을 샌 사람도 있었다.오전 6시 14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오전 7시 18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관저 인근에 근접했다. 이들이 관저 인근에서 잠시 대기한 사이 경찰 수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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