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화한다 > 공지사항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광주 조선대병원의 수술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병원 측은 안전점검 등을 마치는 대로 수술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로 병원 수술실 15개의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병원 측은 이날 예정됐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이날 오전 8시12분쯤 불이 났다. 병원 측은 화재 발생 10분 만인 8시22분쯤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 했다.
당국은 불이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술이 진행중이던 수술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병원 직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 등을 받고 있다. 40여명의 의료진과 환자들도 대피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불이 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수술실 정리와 점검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과 접촉면을 넓히고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을 포함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는 애초 예상보다 높은 35% 관세를 통보받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발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EU는 공동 대응 외에도 무역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6년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성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정학적 변동성과 맞물린 시점에 우리 같은 파트너들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무역 다각화 움직임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체제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하면서 EU와 CPTPP 가입국이 모두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에 미국과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EU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0년 브렉시트로 갈라섰던 영국과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호주 및 캐나다와 각각 안보·방위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했다.
다각화 모색 흐름은 E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상호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인도와 양국 간 무역을 70% 늘리기로 합의했다.
NYT는 미·중을 배제한 무역 구조 구상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무역 관계는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한 번 재편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단순히 상호 협력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맞서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14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친가상자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미 하원은 이날부터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그것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달 17일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와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이들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통화감독청에 은행과 유사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 보관이나 결제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예금 수신은 할 수 없다.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2만1207.5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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