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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한국에 도움이 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 저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일본 공정위는 아마존 저팬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강요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조사를 벌였다. 아마존 저팬은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아마존의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쇼핑몰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한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아마존이 판매 사이트 ‘추천 상품’ 포함 여부를 고리로 입점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천 상품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해당 사이트에서 추천 상품은 ‘카트박스’라는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 상품 가격 및 배송 관련 설명이 부기됐으며, 구매 절차도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진행되도록 했다. 반면 다른 상품은 링크로 표시돼 있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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