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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리박스쿨 강사 대전이 최다···전수조사하라” 시민단체, 설동호 교육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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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20:5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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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전국 중 대전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전 시민단체가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리박스쿨⋅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강사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들을 공교육 공간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선 리박스쿨과 관련된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다.
시민단체는 “설 교육감이 2020년부터 극우개신교계 차별혐오세력인 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 대전이 전국에서 리박스쿨 연계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설 교육감은 ‘성폭력예방교육운용기관 선정’ 등을 통해 넥스트클럽에 공신력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에는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취소를, 대전교육청에는 넥스트클럽 등 외부 강사 양성과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넥스트클럽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에서 10개 청소년기관을 수탁해오면서 청소년 공교육 공간에까지 침투했다”며 “이들이 양성하는 성교육강사단 등의 내력을 보면, 전부 차별혐오주의 극우개신교 진영의 유명 인사들”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이 지난 5~12일 대전 전체 초등학교 151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 강사(개인위탁·업체위탁·지역연계) 중 리박스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자는 부재했지만 해당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 근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사항과 정치적 발언,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사 계약 해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 정도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비용 분담 확대를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20일 동시 개장한다.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양화·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73일간 운영한다.
수영장·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 없이 운영되며, 태풍·집중호우·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 및 공기질 악화 시 운영이 중단된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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