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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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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09: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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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는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P)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 결과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P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전날 발표 직후 정 후보가 “저도 조금 놀랐다”라고 할 만큼 앞선 여론조사들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민생을 위해선 대화해야 한다”는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박 후보의 개혁 의지와 경험을 당원들께서 충분히 평가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정 후보보다 덜 알려진 것 같다”며 “개혁은 당연히 둘 다 잘하겠지만 ‘개혁 다음’에 대해 더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B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보고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8월2일 전당대회 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한 후보에게 일방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변경된 경선 일정은 오는 21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선거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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