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여한구 “한·미 관세협상에 속도낼 것…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예단 어려워” > 공지사항

서울 폰테크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미가 “최대한 ‘윈윈’하는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 처음 방미한 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며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만료기한(7월8일)을 전후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내일 처음으로 장관급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로부터 협상 관련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고 소개한 뒤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7월(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했던 데 대해선 시점에 구애받지 않되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연방의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국제 정세도, 우리 기업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전북 남원에서 70대 남성이 운행 중인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32분쯤 남원시 주생면 철로에서 A씨(70대)가 주행 중이던 화물열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철로 인근 울타리를 넘어 선로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열차는 주생역에서 남원역으로 향하던 상행 화물열차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이후 상행선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하행선을 활용해 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동선과 선로 진입 경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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