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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생거친전’의 충북 진천군이 세계 산림치유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다.29일 진천군에 따르면 28~30일 3일간 진천군과 대전시에서 ‘2024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열린다.충북대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덴마크, 슬로베니아,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이 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복지·치유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국제적 학술 행사다.이 포럼에서 세계 각국 참가자들은 진천에 산림치유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진천 선언’을 채택했다.진천 선언에는 산림치유 관련 표준화·규격화, 산림치유 연구 방법 및 자료 공유, 산림치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교류, 산림치유 지원시설의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참가자들은 진천군이 다양한 산림 인프라를 확보하고 산림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사 진천에 산림치유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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