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티메프 사태 1년, 티몬 ‘회생’이 남긴 것···사고 낸 회사엔 일어설 기회, 소비자 구제는 외면” > 공지사항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7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6월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콘텐츠가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 분야별 정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수록 경향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위기는, 기존의 적성국이나 경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이라 생각했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 해법인 우적(友敵) 관계와 동맹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우산 철회와 막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로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국에 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해온 동맹국들에 더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가장 친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간직해온 일본도 예외 없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서유럽 국가들 역시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미국 자유...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단’을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검증단을 출범해서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장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이 이미 임계치를 넘겼다”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 의혹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 말했다.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 역량 부족”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진숙 후보자는 고등 교육 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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