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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17:35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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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경찰이 최소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원된 군 병력도 국방부가 밝힌 1500명보다 많은 최소 1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약 4200명의 경찰이 현장에 배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만 경찰 기동대 32개 중대(1900여명)가 투입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94명,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는 100명이 배치됐다.계엄 선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회에만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근에는 국회경비대도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동대가 추가로 동원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단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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