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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선,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건에 이어 4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냐”고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천개입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로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 셋 다 (김태우 공천에)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맨날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도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 내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강...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1만8787건)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규모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대신 내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올해 1~10월 3조3271억원이다.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까지 급증한 이후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대위변제액은 크게 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