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27년 전 몽골에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지 한 달 만에 유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지난달 8일 전북 김제 만경공단의 HR E&I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회사가 지난 10일 합의해 고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합의 내용은 회사의 사과문 게시, 장비 긴급정지 기능 개발 및 적용·장비 운용 시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유족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재발방지대책을 확인받을 것, 유족 산재신청에 대한 회사의 협조 등이다.전북본부는 “오는 13일에 강씨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원광대병원 영안실을 떠난다. 장례식은 강씨가 초·중·고를 다녔던 제2의 고향 군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앞서 강씨는 지난달 8일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3일 오전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문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문 전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에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지시 받을 당시에 ‘과천정부 청사 인근에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병력이 영관급 장교 10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국민에게 ‘2선 후퇴’를 약속한 뒤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6번째 행사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법무부에 류 감찰관의 면직을 통지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4일 오전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당시 회의에는 김석우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했다.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고 한다.류 감찰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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