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 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A씨는 지난 5월 헬스장 12개월 이용 계약을 맺고 42만9000원을 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계약 다음날 환급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은 할인 등 프로모션 기간 중 계약한 만큼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B씨는 지난해 9월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40회 이용하기로 하고 16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PT를 13회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 헬스장 폐업 안내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이후 나머지 이용 요금을 환급받지 못했고 헬스장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됐다.해마다 증가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이상은 계약 해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2406건, 2022년 2654건, 지난해 316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분기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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