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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09:03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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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지휘 아래 경찰·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검찰의 수사 배제를 주장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법령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뒤 이웃나라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정세 변화의 ‘최대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온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권을 잃고, 반군과 손잡았던 튀르키예가 전후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알아사드 정권 몰락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에르도안”이라고 분석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외국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경제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와 약 900㎞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뒤 일부 반군 조직에 무기와 훈련 등을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해왔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지대에서 독립국가를 세우려 하는 쿠르드 반군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튀르키예는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수니파 반군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하는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최지우 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갖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고, 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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